 이름: 관리자 2004/11/24(수) 20040918110016_공장설립제한완화(9[1].18).hwp (16KB, DN:1138) |
 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 □ 정부는 9.17(금)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“공장설립 완화방안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□ 공장설립 완화방안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(1만m2)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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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: 관리자 2004/11/24(수)20040918110016_공장설립제한완화(9[1].18).hwp (16KB, DN:113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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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m2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 완화 □ 정부는 9.17(금)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“공장설립 완화방안”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□ 공장설립 완화방안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(1만m2)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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